의료실비 변천과정(2-1) 2009년 표준화 개정내용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들어가는 말. 

 

의료실비는 계속해서 개정을 해왔지만 2009년에 바뀐 의료실비가 가장 크게 바뀐 시초가 되겠다.

 

2009년에 단행된 표준화. 그 구성과 보장한도 등 체계에 관해서는 지난 글에 다루었다. 

 

[머니 보고서] - 의료실비 변천과정 (2) 2009년 표준화로 대동단결

의료실비 변천과정 (2) 2009년 표준화로 대동단결

이렇게 첫번째 표준화를 단행하였고, 이후로는 이를 기초로 해서 부분부분 고쳐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 표준화 내용을 이해하면 그 이후의 의료실비를 이해하기 쉽다. 

 

표준화된 의료실비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5차 한국사인분류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초함) 산후기 입원(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비뇨기계장애(N39, 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비급여(I84, K60~K62)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

• 치과, 한빙치료 비급여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단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
•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 보신용, 친자확인, 불임관련, 인공수정, 성장촉진(단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
• 단순피로,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탈모, 발기부전, 단순포경, 검열반 등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보조기, 진료재료의 구입비용. 
•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외모개선목적, 사식정, 안경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개선, 외모개선목적의 다리정맥류
• HIV감염 치료비(단, 치료중 감염은 보장)
• 해외의료기관 의료비

 

 

일부내용은 생략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치과, 한방, 항문질환은 급여만 해주는 걸로 통일되었다. 

해외의료기관 치료비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40%를 해줬음)

 

그리고 기존에 단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더 구체화되어 질병분류코드를 아예 지정을 했다거나 상세나열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영양제 등(마늘주사 등등)은 본래 안되는 항목이지만,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줬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영양제 종류는 식약처에 허가된 질병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은 치료가 아니므로 당연히 안되는건데 10년넘게 건강검진 영수증 가지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ㅡ.ㅜ

 

안됩니다..라고 10년 넘께 답해주고 있다. 

 

피로, 권태, 과로 이런걸로 링겔맞고 청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영양제 종류 자체가 이제는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데다가 원인부터가 보장제외되는 원인이다. 

 

부모님 세대의 백내장수술에서 비급여 렌즈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는데 2016년도의료실비 부터는 백내장수술의 비급여렌즈는 보장이 제외딘다. 

 

이런 식으로 2009년 이후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단서조항만 바뀌는 식으로 변화가 된다. 

 

올해 7월에 또 이료실비 4차 개정이 있다는데...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런지. 

 

카더라 뉴스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제도가 적용된다고 한다. 많이 타먹으면 왕창 올려받겠다는 뭐 그런것.

 

그쯤 되면 의료실비 유지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같다. 

 

민간 의료실비 가입안된 분들 가운데 공무원이 은근히많은데, (단체보험 믿고 있으니까.)

 

퇴직하면 무보험되는건데 개정전에 가능하면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보장이 추가된 것도 있지만 기존에 많이 보장이 이뤄지던 항목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