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각하판결. 판사가 엑스맨? 친일은 힘이 쎄구나.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강제징용 피해보상문제가 이번에는 불세출의 김양호 판사를 만나 각하, 소송의 요건이 안된다며 빠꾸 먹었다.

키야.....판결문 주옥같다.

너무 조옥 같아서 여기에 옮겨싣는건 성스러운 똥을 묻히는 것과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사법권력을 가진 공부잘한 수재가 역사인식이 부족하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판사... 매력터지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326&cID=10201&pID=10200

'日징용' 각하한 판사, '위안부 소송비용' 항고도 각하

꿋꿋하시다!!

이 사람 판결문의 논지는 한마디로

지금 분단국가 현실에서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된다. 한미일 동맹이 우선이다.

게다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적 해석이라서 논쟁판을 국제사회로 가져갈 수 없다.

대략 뭐 이런 논리 되시겠다.

실제로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에 동조하는 뉴스댓글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서 나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1) 한미동맹은 있는데 한미일동맹이라는게 있나?? 우리는 광복이래 처음부터 일본과 동맹이 된 적이 없다.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는것은 북한의 갓끈전략..이른바 한쪽 갓끈이라도 끊어버리면 이쪽 진영이무너진다는 논리를 들먹이는데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 안보의 갓끈이었지??? 그렇게 필요할거같으면 수십년전에 동맹조약 맺었을텐데 여태 왜 안맺었는지를 잘 생각해보자.

일본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언제든 침략할 기회를 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코로나 직전 우리나라에 진심으로 죽이겠다고 경제보복을 가했던것을 보지 않았나? 우리나라 함대에 일본 공군기가 위협을 가한 일도 있었다.

사과받아야 할 일을 사과하고 책임을 보이라는 요구와 결정에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저들 정부의 본성을 보자. (결과적으로 타격감은 크지 않았지만)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여긴 적 자체가 없다.

21세기의 식민지배가 꼭 군대가 침략해와야 식민지가 되는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옭아매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이 21세기형 식민지다.

2) 한일협정때 받은 3억달라 덕분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나?

일단 3억달러는 현찰과, 용역, 생산물자를 모두 합한 가치 즉, 순수 현금이 아니며, 10년분할지급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마치 일본 1년 예산의 1/3을 뗴준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하사받은거마냥 거품 무는 친일들이 있는데 일본이 36년간 이 땅에서 빨아간 경제적 가치와 인적자원, 물적자원, 문화재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자.

일본이 패망 도주하면서 조선에 놓고간 자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일도 있는데, 뭘 놓고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좀 해봤으면 좋겠다. 일본인 가옥거리에 남은 목조건물?? 설마 그런걸 얘기하진 않겠지??

일본이 준 돈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다. 즉, 식민지배로 한국인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돈이 아니라 죽어라고 사죄가 아니라면서 독립축하금으로 던져준 돈이다. 결과적으로 한일협정으로 과거의 국가간 배상문제는 셧더마우스 하게되었지만 개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죄를 담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광복이후로 대일무역은 만성적자다. 되려 일본 경제보복으로 대일무역의존도가 줄어서 개선되었다고나 할까. 식민시대 36년, 그리고 광복 근80년... 100년 넘게 일본이 우리에게서 쭉쭉 빨아간걸 생각하면 3억달라가 감사하냐?? 국가간 배상문제를 종료한 대가로 3억달러는 싸게 막은거란 생각이 안드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것은 우리 역량이지 3억달라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 3억달라 줄려고 그 이전에 식민지배까지 해줬으니 감사해야되나?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배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일본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겠나. 역시!! 36년간 가르친 보람이 있어!!

친일은 힘이 아주 씨다.


https://blog.naver.com/aey0408/222392661750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강제징용 각하 판결 비판...“식민지배를 국제법상으로 불법인지 따지

3) 일본에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면, 일본, 미국과 관계가 훼손되나??

참 웃기는게 일본 극우는 혐한을 하는데 한국 보수는 21세기형 NEW 친일을 한다. 저쪽은 우리가 싫다는데 여기 일부 신친일은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안되서 사과요구를 하면 안된댄다.

사과를 요구하면 사이가 나빠지고 협력을 못합니까??

한일관계가 진정성있게 협력관계로 나아가려면, 과거 잘못을 털고 가는게 우선 아닐까?

사람사이의 관계도 지난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관계가 개선 발전하는건데

사죄와 용서 화해 단계가 없는데 사이가 진정성있게 좋아질 수가 있나?

저들은 이웃나라와 상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나라이고 이웃나라 함선을 위협도벌하는 나라다. 무슨 운요호 사건이라도 재현할 생각이었나..일본에게 한국은 진정성있게 이웃이었던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군함도 등의 제국주의 침탈의 현장을 세계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동의해주는 대신에 수탈의 사실을 적시하기로 약속했었는데 당연히 안지키지. 제국주의 침략의 부분은 쏙 빠진다. 그렇게 우리는 또 등에 칼을 맞았지.

협력??? 하지 않으려 해도 필요한 협력은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몇몇 사람들이 걱정안해도 필요한 협력 알아서 잘 하게 되있단 얘기다. 그런데 정말 가끔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은 일본이 안지킨다. 일본이 지난 최근 수십년간 우리나라에 해댄 짓들을 보면 단교가 안된게 신기할 정도다.

이번 G7에 한국이  초청되는것을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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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죄받아야 할 일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친일들.

일본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사람들.

자신이 식민지배의 피해자가 아니다보니 강제징용, 성노예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

그저 돈돈돈 거리는것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저 노인네들 또 돈타령이야!! 라면서 말이다.

심지어. 어차피 사죄받지 못하는데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용서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던 사람도 있었다.

우리의 문제,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정작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국가의 부름으로 싸우느라 장애를 입었거나 그 유족으로 고아가 되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생활이 파탄난 사람들의 고통에 통감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쪽이든 어차피 본인 일이 아니니까.

지난 시대에 일본 비위맞춰가면서 잘 지내오고 경제좋고 평화롭고 좋았는데 왜 자꾸 과거 일로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때도, 위안부 문제가 있을때마다, 강제징용문제가 있을 떄마다. 이들은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일본 오니상한테 감히 스미마셍을 요구하다니!! 아메리카노 오야붕이 혼또니 쓰레빠바께쓰!! 할거같으니 조선 꼬붕들이 얼마나 똥줄타겠나. 알아서 입에 거품물고 사죄요구하지말고 닥치고 그냥 살아!! 어차피 노인네들 살날도 얼마 안남았잖아!! 라고 한다.

우리는 그걸 실현한 판결을 본 것이다.

다른 판사들도 의아해하는 판결. 주옥같은 판결!!

소송의 내용보다 일본, 미국의 심기가 더 걱정된다는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크으 멋져.

원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줄도 없이 일본걱정으로 가득한!!

제갈량의 출사표는 박박 찢어던져버릴 정도로 눈물의 명문장!!

우리는 이렇게 역사인식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걸 또 바로잡기 위해 한참을 퇴보하겠지??

"카이로선언"

일본은 또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도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韓國民)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